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30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15.10.1.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상 미비점 보완
1) 노인복지시설 감면 관련 제도상 미비점 보완 (안 제8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형구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중복 규정 개선 (안 제28조의2)
-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5조의2)
-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감면기준 등과 관련된 시행령을 신설하고자 함
4) 예비타당성 조사 세부 운영기준 신설 (안 제124조)
- 조사 대상을 연간 예상감면액 100억원 이상인 신설 건의 감면으로 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또는 「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을 조사 수행기관으로 정함
나.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시행령 분리·신설
1) 국가유공자등 자동차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12조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장애인 감면과 국가유공자등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 규정 분리·신설 (안 제21조의2)
- 현재 같은 조문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감면과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을 분리하여 규정
다. 합리적 감면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1)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제5조)
- 실제 농업 및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경농민 감면 대상범위를 조정
2) 귀농인 관련 감면 제도개선 (안 제3조)
-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귀농인 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요건을 조정
3) 장애인 차량 감면 인정요건 완화 (안 제8조의4)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구조변경 이전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인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ys660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