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321호
「승강기 검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관 부처 변경(안 제18조제2항 등)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수정함
나.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안 부칙 제2조)
1)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 및 엘리베이터 문 이탈사고를 예방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장치를, 근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3)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결함확인장치 등의 패널 부착 의무화(안 [별표 1] 14.2.7 등)
1) 결함확인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승강기들이 있어 결함부위를 확인하는 시간이 추가 소요되며, 비상브레이크 작동후 원상복귀 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결함확인장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정기능장치를 승강기에 부착하도록 함
3) 신속한 결함부위 확인을 통한 조속한 수리 및 현장에서의 즉시 기능 조정을 통해 원활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피난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 추가(안 [별표 1] 16.3 등)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승강로 가압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기준을 추가함
3)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안 [별표 3] 5.4.2.2.1)
1) 과속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보조 안전장치인 보조브레이크의 설치 대상이 여객시설 또는 층고 6m 이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역주행 방지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2)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를 부착하도록 함
3)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통해 역주행사고가 예방됨으로써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