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4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복지수요 급증 등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 도입
2)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직급기준 개선
나. 조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안 제34조, 제34조의2, 제40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정보를 종합 비교ㆍ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2)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호, 전화 : 02-2100-3764, 팩스 : 02-210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