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12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등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청구인서명부 등의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별표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서식 디자인 개선(별표 서식 제2호, 제4호, 제5호)
다.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인명부 작성요령 정비(별표 서식 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64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