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87호
「행정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한 旣자격취득자는 1차 시험에 이미 합격하여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시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토록 하는 것은 응시자 부담 가중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법제9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40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