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9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지명입찰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나.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 및 내용 구체화(안 제27조제2호)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화번호 : 02-2100-3541, 팩스 : 02-210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