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174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담배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취득시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종담배의 구분기준 마련
신종담배(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 임된 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물담배 : 물을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2) 머금는 담배 :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담배
나. 자동세차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 보일러 규정 변경
기술개발 등으로 난방장치가 다양화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하여 유사시설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사실상 토지 등의 취득시기 명확화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0,FAX.02-2100-4322, E-mail. yihoo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