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81호
「이북5도위원회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이북5도위원회 규정」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5. 5. 18.자로 개정·공포되어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되었는바, 이북5도위원회규정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기하고, 동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해당 미수복 시·군의 사무를 관장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설치)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제2조(위원회의 직무) 중 ‘이북5도의 사무’를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사무’로 개정(안 제2조).
다.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및 강원도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전화 02-2100-3708 fax 02-21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