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1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취득세율 인하(2014년)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개정사항을 반영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과태료 기준금액 개정사항)
2. 제출의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T.02-2100-1423, 1426,FAX.02-2100-1439, E-mail. xianchen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