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4-15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1호)
나.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2)
다.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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