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 - 96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서식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안 제6조 제1항,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어 서명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음.
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요령 정비(별지 제6호)
청구인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토록 되어 있어 한자 기재시 본인확인이 어려우므로 한글만 기재토록 하고, 청구인 주소를 지번으로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전화: 02-2100-3866 (FAX : 02-2100-431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