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336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혁신처 소관 사무의 수임기관 조정(영 제17조의2)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및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하던 것을 채용관리과장에게만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1조의2제4항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함.
다. 교육부 소관 사무의 위임 및 위탁기관 조정(영 제22조제7항 삭제, 제45조제3항·제4항·제10항)
교육부장관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인정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정함.
라. 국방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4조제8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자치 비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장관급 부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환경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8조제4항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바.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41조의2제9항 신설)
「국유재산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사. 교육부 소관 사무의 위탁(영 제45조제1항제1호, 제45조제8항제5호)
(1) 교육부장관의「초·중등교육법」및「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 사무를 해당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추가 위탁함.
(2)「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 또는 폐쇄되는 대학의 교원자격 검정, 교원자력증 수요,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등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아. 행정자치부 소관 사무의 위탁(영 제46조제2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의「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료관 및 추도공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자치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의 위탁 규정 삭제(영 제53조제2항 삭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에 위탁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규정에서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2100-4476, FAX : 02)2100-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