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45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 설치 및 본부장 정무직 보임 근거 신설(안 제38조)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규정한 질병관리본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보임토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4411, 팩스 : 02-21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