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4-11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부처와 민간 각 기관의 식품안전정보가 각자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호환·연결·통합을 위해 식품원재료, 품목분류, 시험항목의 표준체계 마련 필요
2. 추진 경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종합계획 수립(‘13.12.)
표준코드 마련을 위한 내부 협의체 구성(‘14.4.)
표준화 관련 현황 분석 및 표준코드 설계(‘14.5.~7.)
표준코드(안)에 대한 처내·외 의견 수렴(‘14.7.)
전문가 검토 및 표준코드에 대한 방안 확정(‘14.8.)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정(안) 제출(식약처→행자부, 11.20)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식품원재료 표준코드 신규 제정
-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식품 등의 사용금지원료를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식품 원재료 코드마련
<표 : 붙임1 첨부>
식품안전 품목분류 표준코드 신규 제정
- 식약처 기준·규격 정보 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의 유통 및 검사정보를 유기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체계 확보
<표 : 붙임1 첨부>
식품안전 시험항목 표준코드 신규 제정
- 식약처의 기준·규격의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화
<표 : 붙임1 첨부>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008호
연락처 : (전화) 02-2100-3629, (팩스) 02-2100-4221, (메일)yamo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