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행정절차
등록일 : 2010.03.19.
작성자 : 지식제도과 / 하민상 / 02-2100-3418
조회수 : 10494
행정절차법 개요, 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 및 질의.응답사례 등 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입니다.
쟁송사례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판결사례와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고, 질의응답사례는 각급 행정기관간의 질의 회신 내용과 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등을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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