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23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민안전처 신설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ㆍ도에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을 설치하고 실ㆍ국장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직위의 종류에 재난안전 실·국장을 추가(안 제2조)
나. 재난안전 실·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은 서울특별시는 가등급, 그 외의 시·도는 나등급으로 규정(안 별표)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전화 : 02-2100-3515, 팩스 : 02-210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