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36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예산요구와 유지보수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근거 반영 및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정보화사업의 기획·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예산요구 근거 등 반영(안 제13조의2)
○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의 근거 마련(안 제36조의2)
○ 정보화사업의 전 과정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안 제36조의3)
○ 원격지 개발 근무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근무 규정 명시(안 제41조제1항, 제5항)
-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문구 수정 등 기타 내용의 명확화, 시스템 명칭변경 반영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전자정부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9호
- 연락처 : (전화) 02-2100-2927, (e-mail) scchun@korea.kr(팩스) 02-2100-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