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2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안 제4조)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다. 민원 접수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안 제6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 신청서 작성의 편의 제공(안 제10조제4항)
민원신청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술(口述)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방법 구체화(안 제12조제8항 및 제10항)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한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접수·교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안 제17조)
1) 고충민원의 내실있는 처리를 위하여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함
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함
3)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민원인이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시정요구 대상의 명확화(안 제18조)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원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한 경우를 시정요구의 대상으로 함
아. 반복·중복민원의 종결처리 절차 강화(안 제26조)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하도록 함
자.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강화(안 제28조제3항)
민원심사관이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차. 사전심사청구 대상 기준(안 제33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가 가능한 민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카. 민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안 제38조)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2)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민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 연락처 : 02-2100-4269 (FAX : 02-2100-430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06호(민원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