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전략회의(5.13.) 후속조치로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세출효율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수요 확대 반영(규칙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4)
1)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수요 추가반영
나.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 확대(영 안 제10조의3, 규칙 안 제15조 관련 별표12)
1)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 확대, 지역교육 비중 축소
다.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비율 확대(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1) 인건비·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
2)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반영비율 확대
3)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
라.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 확대(영 안 제12조제1항, 규칙 안 제16조의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조사결과 추가
2)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업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 추가
3)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출연 관련 규정 위반사항 추가
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영 안 제4조 관련 별표1,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
2) 자체노력 등급반영률 폐지
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교부세 시책수요사업심의회 신설(규칙 안 제10조의2)
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항목 정비(영 안 제8조,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목적세는 기준재정수입 산정시 제외
2) 천재지변에 대응한 지방세 감면은 자체노력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56, FAX : 02-210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