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31호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제10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해산신고 시 발기인, 법인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나. 정관 변경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통보(안 제6조 및 제11조)
정관 변경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전화 : 02-2100-3348 (FAX : 02-2100-33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