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30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근거 신설, 타 법령 준용사안의 직접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이 국회에 제출(‘15.10.1)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신청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따른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보완함
나. 업무감사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식을 신설함
다.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라. 압류 및 공매관련 신청서 등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직접 규정함
마.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mkmimim@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3) 팩스 : 02-2100-36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