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59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 관련 후속조치인「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속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행정직군으로 전직임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직제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4]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중 ‘사무운영서기보 2’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2’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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