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9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방재정법 개정(2014. 5월)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2개월)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등이 연말 예산집행의 쏠림현상 및 예산 불용의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사고이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자체장이 판단하도록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교부 할 수 있는 금액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 신속한 예산집행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적 경비중 사고이월 대상을 지자체장이 판단(제58조 제3항)
세출예산 경상적 성격의 경비 중 사고이월비 대상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로 규정하고, 다만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는 2016. 1. 10일까지 유효
나. 일상경비출납원 자금교부 한도액을 한시적 폐지 등(제91조 제1항∼제3항)
신속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를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 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한시적(2016. 7. 31일까지)으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4332 / 팩스 02) 210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