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86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 교부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 명칭을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를 교부·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내지 제7항)
1) 국가안전처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처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여
2) 국가안전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교부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며, 교부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명칭 변경(안 제6조내지 제9조, 제11조내지 제13조, 제15조)
1) 지방교부세법 조문 중 안정행정부 명칭 변경
2) 안전행정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명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4,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