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68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 연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제안요청 설명회 의무화 및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구매규격 포함) 공개기간을 5일→10일로 확대(안 제24조)
○ 20억원 이상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의무화 명시(안 제28조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입찰공고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안 제27조제2항·제3항)
○ 제안서 검토시간을 추정가격별로 단축하고, 입찰참가업체 수 및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33조)
○ 근거 조항 및 기타 내용의 명확화, 명칭변경 등(안 제1조,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37조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고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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