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4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복지지출이 많은 특·광역시 자치구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국가재정전략회의(2015. 5. 13.) 논의내용의 후속조치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선 및 주의단체 지정기준 명확화,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35조제4항, 제35조의3제5항 등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함.
- 위원회 의결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목표달성 기한 조정(안 제35조의7)
-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목표달성 기한을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 제36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각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측정항목과 산정방법의 표준 기준을 제시함.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라. 공통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안 제39조)
- 「유아교육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보육에 대한 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함.
마. 지방재정위기관리 지표개선 및 주의단체 지정 근거 명확화(안 제65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채무범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BTL 임차료 잔액을 포함시키고, 기존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예산대비관리채무비율로, 채무상환비비율을 관리채무상환비비율로 대체함.
- 현재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있는 주의 단체 지정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66조제4항 신설)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함.
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 변경(안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오납환급금의 이자율 적용 근거 규정을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4호 (우편번호 : 110-760)
- 부서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3505~6, 팩스 : 02-2100-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