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444호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29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단운행연한(조달청 내용연수 8년)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공용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차량중 노후차량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수리 당시의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 시 교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 당시의 차량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로 변경 하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시 정부지방합동청사 등을 중심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교체기준 보완(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최단운행연한(조달청 내용연수 8년)과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 외에, 운행지역 협소 또는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노후화된 차량은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
2)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3분의 2를 초과한 차량으로 수리비가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사용기간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경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공용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 2)
1) 현행 모든 기관이 기관별로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이루어진 정부지방합동청사 등의 경우에는 차량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정부지방합동청사를 중심으로 차량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 (전화 : 02-2100-3417, FAX : 02-210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