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98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적별로 구분 과세하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과세대상 보완 (3종)
종전 1~4종으로 구분 과세되던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제3종에서 규정되고 있던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나.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2종)
종전 과세대상이었던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허가에 대하여만 개정되어 있는 것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까지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무선국 개설신고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3종)
종전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무선국 개설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허가에 대하여만 개정되어 있는 것을 무선국 개설 신고까지 함께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의료기기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면허에 대한 과세대상 추가 (5종)
식품위생법·의료기기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제조·가공 또는 수입 면허에 대하여 각각 그 품목별 받는 면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면허’ 등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2,FAX.02-2100-4322, E-mail. jb20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