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16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자치단체 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확대(5% → 11%)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별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등에 대한 보전금 배분 및 납입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안 제73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의 회장인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율 안분 기준 및 방식 마련(안 제75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별로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납입 방식 지정(안 제76조)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안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2, 3916, FAX.02-2100-3930, E-mail. mimo@korea.kr)
※ 안 제73조에 대한 의견은 재정정책과 02-2100-4117, FAX.02-2100-4311, E-mail. comet2@korea.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