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5-15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합의 사항인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 양도”를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최고가 낙찰제 원칙으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정책대상 계층이 소외됨에 따라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여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호)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여 가능
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시 수의계약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제19호)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위해 사용·수익하도록 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585, 3528 / 팩스 02) 210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