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4 - 027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개정 예정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의 정비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영 안 제3조,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영 안 제13조),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의 공개(영 안 제15조)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의 삭제(규칙 안 제10조 및 별표 8 교부대상 2)
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 정비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 삭제(영 안 제10조의2, 제13조, 별표 3),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영 안 부칙 제2조)
(2) 조항 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 제외(규칙 안 제10조),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 삭제(규칙 안 제13조, 제14조, 별표 9∼11)
다. 부당 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 반환의 근거 마련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반환 금액의 규모 및 반환 기간 결정(영 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7,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