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469호>
「승강기 검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검사기준 전면개정(’12.3.14) 당시 유럽 기준(EN)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번역오류 등을 수정하고, 최근 발생한 중대고장 등 현장에서 발견된 승강기 안전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차질없는 검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부 검사기준을 적정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종류별 검사기준 정비(안 별표 1 ~ 별표 7)
1) EN기준 번역과정에서 발생한 번역오류를 수정함
2) 현수로프의 무게 보상수단, 피트 사다리 설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수직개폐식 문의 문닫힘안전장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승강기 안전성을 제고함
3) 승강로 벽의 기계적 강도, 피트 칸막이 높이, 화물용 승강기 수직개폐식 문의 틈새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 개정(유럽)된 EN기준을 도입하여 검사기준의 현장적용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승강기 기술서류 검사에 관한 사항 보완(안 별표 9)
승강기 부품 적합성 검증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에서 검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한 기술서류 제출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