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422호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재검토 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 온천법시행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승강기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3681, 3679 / 팩스 : 02) 210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