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0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 주행분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식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수출된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 포장 불량 등 재수입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신설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1,FAX.02-2100-4322, E-mail. violetgol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