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54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2. 주 요 내 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5.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2, FAX. 02-2100-4316) 전자우편(sy45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