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5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특별시가 신규 출연함에 따라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를 추가하고, 시행령 제정(‘86.9) 이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수정(안 제3조제1항)
출연기관을 ‘직할시장, 도지사’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3호, 전화 : 02-2100-3812, FAX : 02-2100-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