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88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탄핵·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되거나 금전·향응 등의 수수로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배제할 목적으로「행정사법」일부가 개정(제9조제3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규정(「행정사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40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