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46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강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시 공무원 의제 처리, 수시검사 대상 확대 등 승강기 안전성을 제고하고, 자체점검자 자격에 대한 법률에 위임근거 마련, 제조·유지관리업의 행정제재 사유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의 정의 일부 수정(안 제2조)
동법 제2조제3호의 용어 정의에서 종전의 “보수”가 “유지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 제4호 관리주체 정의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유지관리”라는 표현과 문맥상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관리주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나. 제조·수입업의 변경등록 기한 명시(안 제5조)
현행 유지관리업의 경우 변경등록 기한이 30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조·수입업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지관리업의 경우와 같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토록 함
다. 제조·수입·유지관리업 행정제재 사유의 명확한 규정(안 제6조, 안 제12조)
1) 제조·수입업의 등록취소 사유 중 유지관리 부품을 미제공한 경우, 제조잘못으로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를 해당사유로 인해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또는 승강기 이용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2)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사유 중 유지관리 잘못으로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사유로 인해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또는 승강기 이용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
라. 유지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보완(안 제11조의2)
현행 유지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 중 이중제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가 등록취소된 경우에 등록 결격사유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마. 승강기 검사 정의 수정 및 수시검사 대상 확대(안 제13조)
1) 승강기 완성검사의 정의를 단순히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된 것을 “건축물 등의 해당위치에 승강기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명확히 규정하여 완성 또는 수시검사 대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승강기 정기검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차등산정 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승강기 종류별로 정하도록 함
3) 현행 수시검사 대상에 승강기 종류 변경시와 제어반 변경시를 추가함으로써 수시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노후 및 불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3조의2)
1)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15년이 도래한 해에 최초 정밀안전검사 후 매 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운행재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운행재개토록 한 것을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 후 정밀안전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운행재개토록 개선함
사.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안 제17조)
1)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은 자체점검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서 정함을 법률에서 규정함
2) 또한,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을 법률에서 규정함
아.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 벌칙시 공무원 의제처리(안 제24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 개선권고(2013.11.7.)를 반영하여, 현행 검사기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처리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전화 : 02-2100-3430 (FAX : 02-2100-4164)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