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79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의 신분확인 방법을 보완하고, 확인서 기재사항 및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처리하며,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017. 12. 31.까지 2년간 연장하는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
1)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증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분증 제작에 2주 이상의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의 사실증명서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 전산입력(안 제5조제3항)
1)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위임받은 사람 등을 신청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 함으로써, 잘못 적거나(誤記), 발급 지연 등으로 불편사항이 많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확인 후 서명만 하도록 간소화 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안 제5조제7항)
1) 발급대장에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작성·관리하는 불편과 비효율성을 낳고 있으며, 본인 외 대리 발급이 불가하여 수령여부도 확인이 필요가 없으므로 전산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발급 수수료 인하 시한을 2년간 연장(안 제14조)
1) 발급률 향상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2015년 12월 31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으나 발급률이 인감대비 3% 수준으로 낮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 2017년까지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급 수수료 인하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기재사항 축소ㆍ통합 등 서식 개선
1) 부동산 거래상대방의 기재사항을 축소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외되어 추가함
*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 행정자치부 감독, 금고수 1,352개, 총자산 124조, 거래자 1,840만명
2) 부동산 관련용도와 함께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편의를 위하여 서식 통합 등
※ 별지 제2ㆍ3호서식, 제8ㆍ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nj5223@korea.kr
2) 주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3) 팩스 : 02-2100-37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 02-2100-38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