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및 규제위주의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창조경제산업으로서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및 목적 개정 (안 제1조)
(1) 법률 명칭을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2) 법률의 목적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추가
나. 법률 용어 정비 (안 제2조)
(1) 법률 용어 변경
- 간판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업자 → 옥외광고사업자
(2) 용어 정의 신설 및 구체화
- 신설 : 생활형 광고물, 사업용 광고물, 광고물 표시계획서 등
- 구체화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
다. 허가·신고 기준 알기 쉽게 통합 (안 제7조, 8조, 9조, 10조 및 제11조)
(1) 모든 광고물을 허가·신고 대상으로 하고 표시·설치가 금지 또는 허용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을 법으로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간소화
라. 온라인 민원처리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7항)
(1) 시·군·구에서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함
마.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 기반 마련 (안 제7조 제9항)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디지털(digital)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바.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설치 (안 제19조)
(1) 시·도 및 시·군·구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용도에 사용토록 함
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0조)
(1) 안전행정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구역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함(제1·2항)
(2)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협의회를 구성·운영함(제2항)
(3) 해당 구역에서의 광고물 설치 기준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3항)
(4)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제4항)
아.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안 제21조)
(1) 연말 연시 또는 주요 국제행사 등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일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물 벽면 등을 이용한 조명 또는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선정 및 운영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의 규정을 준용함
자. 시·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안 제4조 및 제30조)
(1)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일정 기간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군·구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차.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 근거 마련 (안 제32조)
(1) 시·군·구에서는 금지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해오는 자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안 제27조, 제29조 및 제31조)
(1)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
(2) 옥외광고물이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고나 통지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4. 3.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전화 02-2100-3816, 팩스 02-2100-1749, 이메일: kwony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