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0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국금지 대상 및 해제요건, 결손처분 재산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 및 해제요건 등 위임사항 규정(안 제51조의2)
1) 출국금지 요청 대상 및 해제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 해제요건 등 마련 필요
2)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해제요건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
나. 결손처분 재산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안 제84조)
1) 결손처분 체납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 제외 대상 기준금액 10만원은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2) 물가상승률, 체납자 및 체납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 개선(안 제94조)
1) 과세적적부심사의 청구서 접수, 통지기관의 의견서 작성·제출, 자료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자치단체장의 결정 등 시간일정을 고려하면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2) 청구인 심사연기요청, 추가자료 조사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라.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별표 2)
1) [별표 2]에 규정된 과세자료(183종)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과세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 수집이 원활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 발생
2) 원활한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신규로 발굴한 과세자료를 [별표 2]에 반영하여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1776, 3916,FAX.02-2100-3930, E-mail : xianchen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