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292호
「주민등록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관련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안 제7조의4 신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사람이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
나.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체계 정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다른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건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
3. 의견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주민과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 전화 : 02-2100-3877, FAX : 02-2100-1780, 전자우편 : stroo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