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9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치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06호, 2014. 1.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세부 운영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체결 관련 심의사항을 세분하여 규정함.
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추가함.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 삭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출범준비단의 설치근거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기타 인용조문 정비 등 문구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전화 : 02-2100-3767 (FAX : 02-2100-422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