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000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997호)에서 위임한 가사휴직의 세부요건을 마련하고, 휴직의 중복 사용 제한, 유학휴직 경력인정 범위 축소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사휴직 세부요건 마련(안 제38조의19)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8.6개정, 2014.2.7시행)으로 가사휴직 대상에 추가된 조부모·손자녀 간호를 위한 휴직요건 마련
나. 휴직 중복사용 제한(안 제38조의20)
- 다른 공무원 법령에 따라 휴직을 사용한 경우 동일요건의 휴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다. 유학휴직 경력 인정범위 축소 (안 제31조의6)
- 유학휴직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인정 및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 기간을 최초2년으로 축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