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5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중화장실의 관리인 지정을 각 기관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삭제 (안 제5조)
위생 등의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681, 3679 / 팩스 : 02) 210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