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64호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설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규칙에서 행정자치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15.11.19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합리적 징
계양정 기준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할「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기준 등 처리 절차(안 제2조)
- 비위유형별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 설정
·일반징계기준, 음주운전, 청렴의무위반, 성과금 부당수령 등
- 비위발생시 비위행위자·지휘감독자, 비위행위 제안·주선자 등 엄중 책임 부여 등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절차(안 제3조)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다. 징계의 감경 및 가중 업무처리 절차(안 제5조)
라. 기타 세부기준은 지자체 특성과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위임(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6, FAX : 02-210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