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6호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서훈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부·처·청 등)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고, 1967년 상훈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의 크기에 있어 남·여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뿐만 아니라,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확대함
2)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및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촉기준, 제척 및 회피사유를 신설함
나. 서훈 추천절차 명확화(안 제3조 신설)
1)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훈의 필요성, 서훈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사전협의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임)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신설(안 제4조 신설)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확인 등 서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 번호 처리근거를 명확히 함(현재 별지 서식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 본문에 규정하는 것임)
라. 1등급 훈장 크기 남·여 구분 폐지(제1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삭제)
1)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1등급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의 남성용·여성용 구분을 폐지하여 현재의 남성용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킴
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8조 및 제20조, 별표 2 등)
1) 서훈의 전수권자 및 전달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포함하도록 함
2) 금장(襟章)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국민훈장(1~5등급) 및 국민포장 금장(襟章)의 도형 및 제식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2 (FAX : 02-2100-3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