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0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 삭제(안 제28조제5항 신설)
「관광진흥업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호텔내 관광극장유흥업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을 삭제함.
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43제1항 신설)
법인의 설립 및 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명확하도록 비영리법인의 정의를 신설함.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담배소비세율 조정 기준 마련(안 제52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이상 증감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라.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안 제51조 및 별표)
관련 법령 제·개정,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추가·삭제·변경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51,FAX.02-2100-4322, E-mail. violetgol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