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394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온천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온천법·온천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그 삭제 조항에 연동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지하수법」준용( 안 제12조의 2)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경우 토지굴착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을 지하수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정비
나. 공무원의 온천이용시설 출입검사 등 삭제(안 제25조)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수시 점검를 실시하고 있고 이때 관계 공무원의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이 가능, 별도로 정하고 있는 온천이용시설 출입검사 등 규정을 삭제하여 온천종사자 들의 부담 감소
다. 제25조(출입검사 등) 삭제에 따른 연동 조치 (안 제37조)
지시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라.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의 검토(안 제38조)
온천의 이용 행태 및 환경 등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7조(온천전문기관 등록), 제16조(온천이용허가), 제20조(온천공동급수), 제37조(과태료) 등 4건의 규제에 대하여 일몰규제로 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추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932 / 팩스 : 02) 210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