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 - 140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에 공직 내·외의 전문가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심층면접을 통한 적격자 선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배수조정(안 제5조, 제16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 응모할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함.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안 제6조,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소속 선발시험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등 시험에 관한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함.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안 제7조)
-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개방형 직위 운영실태 공표(안 제28조)
- 행정자치부장관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직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8, FAX : 02-2100-4299)